환경영향평가업 등록관리
평가업 등록안내
평가업 등록안내
환경영향평가업의 신규 등록
처리절차
![[등록 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격사유 확인(대표자 및 임원)] → [현지확인(필요시)] → [등록] → [등록증 발급(면허세 납부 후)]](/images/user/plan4.png)
제출서류
| ·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 다운로드 | 작성예시 |
| · 사업자등록증 (개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
| · 대표자 및 임원현황 (결격사유 판단용) | 다운로드 | 작성예시 |
| · 기술인력보유 현황표 및 타면허 보유현황 (별지 제2호 서식) | 다운로드 | 작성예시 |
| · 평가기술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 | ||
| ·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 ||
| · 이중취업확인서(건강보험가입증명 제출자에 한함) | 다운로드 | |
| · 측정대행계약서 (제1종 평가업등록 시) | ||
|
· 실험기기 및 장비현황 1종 (별지 1호서식) 실험기기 및 장비현황 2종 (별지 1호서식) |
다운로드 다운로드 | 작성예시작성예시 |
| · 자연환경조사장비 공동사용 계약서 (제1종평가업 등록 시) | ||
| · 측정대행업등록증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1종 평가업 등록 시) | ||
|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 다운로드 | 작성예시 |
변경 등록
처리절차 :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요령에 준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
변경등록대상
- 1. 상호 및 명칭
- 2. 대표자
-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변경등록 신청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권리의무승계 신고
승계신고 대상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망, 영업의 양도, 합병 시
승계신고 시기 :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계신고 방법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휴폐업 신고
신고방법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규칙 별지 제 12호서식에 따름
휴업기간의 제한 :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출서류
재개업 신고
재개업 신고시기 : 휴업 종료시
※ 위의사항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발췌 및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