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고객센터

이용안내

답변 전체보기 +

해임인력에 대한 국민연금(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1. 기술인력에 대한 해임신고 시(퇴사자 또는 보직변경 모두 해당)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서류는 특정이력 제출 가능합니다.
타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과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자가 중복등록이 가능한가요?
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5] 제1호 라목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에만 중복등록을 인정합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어 1년 휴업을 하면 1차로 받은 행정처분이 없어지나요?
1. 휴업 전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휴업기간동안은 행정처분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업 신규신청 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 환경영향평가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시설, 장비에 관한 법적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접수 후 20일 이내 승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체로 등록 됩니다.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 변경 시 대체인력 등록은 즉시 변경해야 하나요?
1.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학위취득 및 실무경력을 환경영향평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 외국에서 학위 취득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ㆍ휴업을 할 경우 폐업ㆍ휴업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해당업무가 끝 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나요?
1. 「환경영향평가법」제59조에서 평가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처분을 받기 이전에 계약한 사항은 해당업무가 끝날 때까지 그 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 평가업을 등록하거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에 계약한 것이라도 그 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폐업ㆍ휴업한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이전에 계약한 사항을 계속할 수 없습으며,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변경 기한일수 “60일 이내”의 의미는?
1.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라는 의미는 환경부장관(협회)에게 제출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의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완 등을 거쳐 동 사항이 충족된 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0조 규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흠결이 있는 동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58조제1항제6호의 행정처분 및 제76조제3항제8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제58조제1항제5호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미등록된 측정대행업자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의 측정대행계약이 가능한가요?
1.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평가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5] 2.가. 2) 가) 단서조항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5] 2.가. 2)에 의한 자체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어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더불어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타 환경영향평가업의 측정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평가담당부서소재지 신고는 한곳밖에 안되나요?
1. ‘환경영향평가업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교부 후 아래와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사무소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점을 말하고 평가담당부서소재지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을 전담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말하고 있어 면허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평가담당부서소재지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을 전담하는 한 곳으로 지정되어야 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용역준공 완료 전, 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이 만료 되었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영향평가용역에 문제가 되나요?
1. 측정을 모두 완료한 상황이며, 추가 조사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용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생물분류기사(동물)과 생물분류기사(식물)은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로 봐야 하나요?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서 생물분류기사(식물)과 생물분류기사(동물)은 각각의 자격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로 볼 수 없습니다.
학력인정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평가업의 등록요건 중 학력인정 전공의 범위는 평가업의 등록기준에 제시된 관련 전공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또는 학위논문, 주요 연구실적 등을 참작하여 그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에서 환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환경공학분야로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환경공학 전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